비상계엄령 선포: 국민 행동강령 및 주의사항
2024년 12월 3일,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민이 계엄령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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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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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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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통제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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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되는 주요 변화
1.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통행금지)나 지역에서 이동이 제한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엄군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2. 언론·출판·SNS 검열
언론, 출판, 방송, 인터넷 등의 정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 유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종류의 집회, 시위, 대규모 모임이 금지됩니다.
4. 경제 및 사회 활동 제한
일부 상업 및 금융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필수산업은 군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군사법원 관할 확대
일부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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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행동강령
1. 정부 지침 준수
정부와 계엄사령부의 공식 발표 및 명령을 철저히 따르세요.
2. 통행금지 준수
통행금지 시간과 지역을 숙지하고, 필요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3. 필수품 준비
식료품, 의약품, 현금 등을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세요.
4. 집회 및 시위 자제
계엄령 하에서 모든 집회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보 유출 주의
SNS와 인터넷 사용 시 허위 정보 유포를 피하고,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6. 안전 확보
군사 시설과 계엄 통제 구역에서 멀리 떨어지고,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세요.
7. 소속 기관 지침 확인
출근이나 학교 운영 여부는 소속 기관의 공지에 따라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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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역할
냉정한 대처: 과도한 불안감을 피하고, 정부 발표를 신뢰하며 협조하세요.
질서 유지: 군이나 경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세요.
혼란 방지: 유언비어나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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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고 협력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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